chrisryugj/korean-law-mcp

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. 법령·판례·행정규칙·자치법규·조약·해석례(국세청 포함) 조회와 AI 답변의 인용 검증을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>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English
바로 쓰기: Claude.ai 커넥터에 https://mcp.gomdori.app/law?oc=본인키 한 줄, Claude Code는 플러그인 두 줄 → 설치 및 사용법
VS Code·Cursor는 버튼 한 번으로 연결됩니다(키 없이 공용 한도로 동작, 본인 키는 주소 끝에 ?oc=본인키).
쓸모 있었다면 GitHub ⭐ 하나 눌러주세요. 다른 사람이 이 도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.
▶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재생됩니다.
### AI에 연결하기
| Claude에 연결하기 | ChatGPT에 연결하기 |
## 최근 업데이트
현재 버전 v4.15.23. 수치는 모두 CHANGELOG의 실측 기록에서 옮김.
| 버전 | 주요 변경 | 변화 |
| 4.15.23 | 인용 검증: 항으로 나뉘지 않은 조문(민법 제750조 등)에 붙인 「제2항」을 ⚠ 대신 ✗로, 「제1항」은 조문 번호만 쓰라고 안내 | 재현 테스트 5건 |
| 4.15.22 |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mois(지방세 유권해석) + 중앙부처 1차 해석 ministry(39개 부처, options.ministry) 도메인(#182). 지방세 해석 질의는 국세청 대신 행안부로 라우팅 | 도메인 21 → 23 |
| 4.15.21 | 대비표: 쉼표 붙은 후단 삭제 · 번호만 밀린 호·목 "(현행 제2호와 같음)" · 현행보다 긴 "(현행과 같음)" 범위는 현행 끝까지로(#181) | 재현 테스트 3건 |
| 4.15.20 | 대비표 개정안 칸: 개정 부분이 마침표 바로 앞에서 끝나고 단서·후단이 신설되면 마침표가 「-」로 바뀌던 것(#180) | 건축법 제79조⑤ 재현 테스트 |
| 4.15.19 | 대비표 한글(.hwpx) 본문 왼쪽 정렬 — 줄표가 넘어간 짧은 줄이 벌어지던 것 | 한글 화면 확인 |
| 4.15.18 | legal_analysis 설명·제목에 「신구조문대비표」 낱말(claude.ai 도구 검색 0건 수정) | 검색 낱말 게이트 테스트 |
| 4.15.17 | 대비표를 노출 도구 legal_analysis(mode="amendment_table")로(시연에서 숨은 도구를 안 찾음), 채팅 표 밑줄은 굵은 글씨 | 노출 도구 10개 유지 |
| 4.15.16 | 신·구조문대비표 작성 amendment_table(execute_tool): 개정 조문 → 현행 자동 대조, 밑줄·----·(생 략)· , 로컬 실행은 한글(.hwpx) 저장 | 처음 보는 100개 법령 433조문, 공식 대비표와 완전 일치 67.7%(구조 불일치 3.9%) |
| 4.15.15 | 별표 파서 kordoc 4.24.25(PDF 표 행·단위 표기 줄 수정 등), @hono/node-server 2.1.5 | npm audit 1건 → 0건, 실제 별표 3건 출력 동일 |
| 4.15.14 | 보안: 의존성 취약점 정리 — 하위 kordoc 4.24.8(zod 4), zod 4.6.7, 개발 도구·하위 의존성 수정판 | npm audit 10건 → 0건 |
| 4.15.13 | Claude Code 플러그인이 로컬 npx 대신 공개 서버(mcp.gomdori.app/law)에 연결, 키는 선택 | 설치 없음 |
| 4.15.12 | 도구 사이 안내(예: 여러 법령 감시는 search_law_bulk)를 도구 설명에서 서버 안내문(instructions)으로 옮김 | 같은 질문 4개에서 고르는 도구 동일 |
| 4.15.11 | 노출 도구 10개에 사람용 제목(title·annotations.title) 추가: 클라이언트 승인 창에 "법령 검색"처럼 표시 | 제목 0개 → 10개 |
| 4.15.10 | 국세청 법령해석 본문 조회: 검색 결과의 본문조회ID(ntstDcmId)로 get_decision_text(domain="nts") — 요지·회신·본문 (#178) | 목록·링크만 → 본문까지 |
이전 버전 전체 내역은 CHANGELOG.md 참조. 대표 이정표:
v4.14.1: 조문 1개 조회 3.1초 → 0.24초(13배), 인용 15건 검증 ✓0 → ✓15
v4.13.0: 준법 등록부 감시 search_law 98회 호출 → search_law_bulk 1~2회
v4.4.0: 노출 도구 19개 → 9개, 도구 목록 컨텍스트 ~15.1KB → ~7.2KB (52% 감축)
v3.4.0: 판례·헌재·행심 응답 토큰 평균 74% 감축
## 왜 만들었나
대한민국에는 1,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, 10,000개 이상의 행정규칙, 그리고 대법원·헌법재판소·조세심판원·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게 법제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있지만, 개발자 경험은 최악입니다.
이 프로젝트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10개 도구로 감싸서,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. 법제처를 수백 번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.
## 설치 및 사용법
공식 MCP 레지스트리 등재: io.github.chrisryugj/korean-law-mcp
### 0단계: API 키 발급 (무료, 1분)
법제처 Open API 인증키(OC)를 먼저 발급받으세요. 로컬 설치(방법 4·5)는 키가 꼭 있어야 하고, 공개 서버를 쓰는 방법(1~3)은 키 없이도 공용 한도로 동작합니다.
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 접속 → 회원가입·로그인 → "Open API 사용 신청" → 신청서 작성 시 인증키(OC) 발급 (예: honggildong). 이 인증키를 아래 설정에서 사용.
### 방법 1: Claude Code 플러그인 (한 줄 설치, 가장 쉬움) ⚡
Claude Code를 쓴다면 두 줄이면 끝. API 키는 설치 중 자동으로 물어봅니다.
/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/korean-law-mcp
/plugin install korean-law@korean-law-marketplace
설치 중 법제처 API 키를 묻습니다 (0단계에서 발급받은 honggildong 같은 키, 민감정보로 저장). 비워 두면 공용 한도로 동작합니다. 이후 Claude Code에 자연어로 질문하면("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", "민법 제750조 판례 검증해줘") korean-law MCP 도구가 자동 호출됩니다. 새 버전은 한 줄로 최신화: